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을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최고 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 이다.

당정은 이르면 내일(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