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는 영원히 함께?', 靑 "국토장관 교체 없다"

부동산 민심 악화 경질 여론에도 '마이웨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10일 청와대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인적 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에 따라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 이탈 움직임이 있는 만큼 김 장관 경질 등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 3년 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최근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더 무게감 있는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