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내일 시행인데 여·야 극한대립 지속

민주당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 개혁 입법 신속하게 추진해야"
통합당 "국가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 졸속·무모하게는 안돼"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보려 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로 논란이 일자 사임하며 제동이 걸렸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가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시기를 사실상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