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노인요양병원, 보조금 19억 받아놓고 용도 제멋대로 변경

칠곡노인요양병원, 보조금 19억 받은 치매전문병동을 일반 노인요양시설로 운영
보조금 지급 적정성 의혹 제기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왼쪽)과 그 옆에 지난해 12월 완공된 치매전문병동. 이현주기자

1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치매전문병동을 지어놓고도 수익성을 이유로 7개월째 개원을 미루고 있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매일신문 8일 자 10면)이 치매전문병동이 아닌 일반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산의료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은 치매전문병동 개원 연기와 관련한 칠곡군의 점검에 기존 노인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 10명 정도만 오는 22일 이후 치매전문병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치매를 포함해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을 판정받은 환자 또는 의사 2명의 판단으로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환자가 입원 대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반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전문병동 인력 또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노인요양병원의 인력 조정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게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의 입장이다. 애초 치매전문병동 신축을 위한 보조금 신청 계획서에선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병원 승인을 위해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치매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선 신경과 등의 전문의를 충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의 구하기가 쉽지 않고, 치매 전문병동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도 현재로서는 경영수익 상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보건소 관계자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에 어떻게 하라고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에 군비 13억8천만원을 포함한 1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