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식 후 서울 그린벨트 해제 본격화 '주목'

정부 주택공급 확대 TF 가동…서울시 '반대' 여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해오면서 지지부진 했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 탓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없는 서울시가 과연 얼마나 정부의 압력에 버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해 여전한 입장차를 재확인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대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대략적인 방향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