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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풍루] 대법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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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파기환송. 잇따른 구설에 지방자치단체장 리스크 걱정하던 사람들 숨 쉬기 좀 편해지려나.

○…대구시, 추석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 10만원씩 지급 결정. 내내 돈 걱정에 안절부절못하고 시정에 굼뜨더니 갑자기 속력 내는 이유가….

○…박원순 시장 고소한 전 여비서 호칭 놓고 여야 정치권 '피해 호소인' '피해자' 중구난방.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은 사람들만 앞뒤 따지며 마냥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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