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MB·朴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집값 못 잡아"

김부겸 "MB·朴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집값 못 잡아". 김부겸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세균 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했다고 한다.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간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천4백만명이 사는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의 과밀화, 집적화를 초래하면 충청.호남.영남.강원.제주 지역은 점점 더 낙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산업도시를 몰락시키다시피 했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우(愚)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부겸 전 의원은 "또 다른 심각한 폐해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 지급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땅으로 번 돈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보수 정권의 그린벨트 해제 실책 사례도 언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180만평, 이명박 정부 때 170만평, 박근혜 정부 때 102만평 등 서울과 서울 접경지역 그린벨트이 해제됐지만 주택값을 잡지 못했다. 조사 결과 보상비의 절반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겸 전 의원 말고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즉 여권 대선 주자들 모두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진 바 있는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 사실상 정부와 여당 안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최종 입장 정리를 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