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주한미군 감축안 제출안됐다" 선긋기 속 방위비 선결 강조

당장의 감축론 부인하면서도 방위비협상-주한미군 연계 가능성도 시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근 보도로 감축론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의 청문회에 나와 당장의 감축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해결의 선결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어떻게 볼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에스퍼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이나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꽤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에스퍼 장관처럼 당장의 감축론에 선을 그음으로써 파장 확산을 차단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거론했다.

'동맹에 돈을 어떻게 댈지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향후 75년 동맹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하는 것'을 해야 할 일로 꼽은 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지역 내 상당한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상당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역내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법 형식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거론,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의 연계를 시사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경우에 따라 주한미군 카드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속에서 동맹 달래기와 압박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