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공익직불금 연내 지급 완료"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공익직불금 제도 조기 안착에 주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익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마치고 연내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농정에서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업인은 농산물 공급자의 역할을 했다면 현 정부에서의 농정은 농업의 가치를 공익으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과정 상의 문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는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매입 방식을 다양화해 청년농업인 공급물량을 지난해 1천697㏊에서 올해 2천240㏊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도 보고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훼·친환경·외식·수출 분야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입국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작목 생산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709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긴급지원에도 계속되는 농식품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가 경영 안정과 내수진작 등에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농가에 대한 농업정책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농신보기금을 출연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외식·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밀과 콩의 국내 적정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저밀도의 분산화된 생활방식에 대한 수요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촌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열악한 주거 여건, 부족한 생활 인프라, 난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농촌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