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수도"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인적 구성이) 깜깜이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조치를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 의견과 관계없이 중앙지검 측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심위 자체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소위 기각하면서 (이 생각이) 더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로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6일 검언유착 의혹은 공위공직자수사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감안하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 과정도 없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