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10월 발표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에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 그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천29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