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개선 추진

10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시 부실한 온라인 교육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 중단 등을 이유로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무응답인 상태다.

지난달에는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천38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282건(92.9%)이 신입‧재학생의 입학·등록금 환불 요구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