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역사]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발표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문민정부의 대통령 김영삼은 대통령 긴급명령 제16호를 발동하여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각종 금융 비리와 부정부패의 해결을 위해 준비 중이던 금융실명제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시행 계기를 마련했는데 사금융과 지하경제의 음성적 거래를 억제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여 상당 부분 목적을 실현했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tligh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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