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키로…4차 추경은 유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여섯번째 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 상향 조정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최근 발생한 수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