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에도…금고 2년 유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3일 민식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독려하는 안전교육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녹색어머니연합 회원들로부터 안전 보행 교육을 받는 모습. [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