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단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운영 그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부랴부랴 진화했다. 지난 2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 '봉쇄 조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기도 했다.

일단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버리는 행태는 이 정권의 고질병 중 하나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마련되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을 단속하는 상설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우려가 쏟아졌다. 홍 부총리마저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설익고 정제되지 않은 정책·발언 남발은 정권을 향한 국민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모면하려는 데서 기인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등을 돌리는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대표적이다. 정책·발언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한건주의도 문제다. 추석 연휴 이동 제한이나 공무원 임금 삭감은 당정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었다.

국정은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더라도 후폭풍을 몰고 오는 게 다반사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고,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도 사전에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일단 던졌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버리는 국정 운영은 그만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