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이낙연 "선별" vs 김부겸·박주민 "보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부터), 김부겸,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를 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차 재난지원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전국민에 차별없는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지급 대상 분류 등에 행정적 비용이 더 투입된다며 전국민 지급이 맞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모든 소득분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하위층만이 아니다.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중간에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며 "일단 2차(재난지원금)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걸(지급기준을) 어디에서 갈라야 될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1회성 재난지원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이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 100% 다 주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