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집값 10%로 내집 마련…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주거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5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집값 10%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단기적으로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영국의 '헬프투바이(Help to Buy)' 모델을 제시한 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