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재확산 진정에 도움 안 되는 문 정권의 ‘정치 방역’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참가자들을 코로나 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모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가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과학적 사실과 이에 근거해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화문 집회를 재확산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이는 재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저해해 조기 진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과학적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프레임'을 깨 버린다. 매일신문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 즉 양성률은 5월 0.26%, 6월 0.41%, 7월 0.57% 8월 초반 0.55% 등 1% 아래를 유지하다 8월 후반 2.08%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 잠복 기간이 5.2~14일임을 감안하면 8월 중반 이전에 이미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뜻한다. 8월 중반 이전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소규모 모임을 허용한 것은 물론 할인 쿠폰을 마구 뿌리고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 느슨해지고 국민의 긴장감도 누그러진 시기와 겹친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광화문 집회 이전에 이미 감염이 확산됐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을 재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코로나 재확산 주범은 광화문 집회'라는 정치적 선동을 계속한다. 반면 같은 날 민주노총의 서울 종로 보신각 집회에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집회 참가자 위치 추적도 하지 않았고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그냥 넘어갔다. 비난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방역에 특권이 없다"며 "(민노총에)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보신각 집회' 열흘 만이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 확산 양상에 비춰 그 사이 상당한 감염 확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합리적이다. 문 정부가 자랑해 마지 않는 'K 방역'이 '정치 방역'으로 허물어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