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복지부 보고서에 '의사증원 해법 아니다'"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 초 보건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 '의사 수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사가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복지부 자체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