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들어줬다?…손정우 인도 불허, 강영수 판사 관련 답변

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손정우의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인 '어린보라'에서 주최 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4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4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다.

지난 7월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8월 5일까지 52만9천144명의 동의를 모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겨 답변 대상이 됐다.

이 청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손정우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반대로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면서 큰 관심이 나타나 해당 청원에도 쏟아진 것.

이와 관련 국민소통수석실은 청원 진행 기간 중인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해 9월 퇴임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면서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또한 청원 진행이 종료된 후인 지난 8월 10일 대법원장이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소통수석실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 답변은 정부(행정부) 마음대로 대법관 후보 자격과 관련해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강영수 판사가 추천되지 않았음" 역시 밝히며 해당 청원이 자의는 아니더라도 타의로나마 이뤄졌다는 맥락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영수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