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율 저조"

“혈세 177억 쏟아부었지만 이용률 1.8% 불과” 지적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수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우대와 법무 대행 보수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361만7천116건)의 1.8%에 불과했다.

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그쳤고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렸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