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긍정적…대선·지선은 분리

조병현 중앙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정치자금법 개정 찬성 입장 밝혀…野 4월 총선 부정선거 주장 일축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21일 국회 특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고 오는 2022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도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현 후보자는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 선거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특히 조병현 후보자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22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여당 추천 몫) 역시 같은 입장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법률개정 요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병현 후보자는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진행하면 어떨지?'를 묻는 질문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