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의 가치 허무는 김종인의 ‘공정경제 3법’ 찬성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정이 내 소신"이라는 의견을 잇달아 밝혀왔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기업인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무조건 개별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며 기업과 당내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 정당의 '제왕적 총재'를 빼다박은 독선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잠시 당을 맡은 시한부 관리인이다. 그러나 언행은 당의 주인이나 되는 듯 거침이 없다. 보수 정당에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마라"고 했다. 공정경제 3법이 내 소신이라는 말은 그런 독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비대위원장이 뭔데 자기 소신을 당에 강제하나.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위험 요소로 가득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이 개정에 착수할 때부터 이런 비판이 비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귀를 닫았다.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공정경제'란 유혹적 수사(修辭)로 다음 대선에서 득을 보겠다는 정치적 속셈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인의 기(氣)를 한껏 살려도 모자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반(反)기업 법률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수가 없다.

김 비대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찬성은 이에 불안을 느껴 그냥 있다가는 공정경제라는 이슈를 문 정권이 독점하게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듯하다. 이 역시 경제와 동떨어진 정치적 셈법이다. 이렇게 여당을 따라하면 지지층이 넓어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이다. 그래 봤자 문 정권의 2중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당과 다를 게 없는 야당을 국민이 관심이나 갖겠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기업할 자유'는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손상하고 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할 능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