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천억 4차 추경 국회 문턱 넘었다

여야 통신비 선별 지급 합의…추석 전 지원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추경안은 이날 밤 본회의 의결을 마지막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종 규모는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천147억원이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한 뒤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뜨거운 감자였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관련 예산은 9천200억원 규모에서 5천206억원 삭감됐다. 삭감분 등을 ▷중학생 특별돌봄지원 2천74억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 315억원 ▷코로나 백신 확보 1천839억원 등으로 돌렸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15만원)까지 확대했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택시 운전자 지원금은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까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방역 의료인력 지원 예산 179억원, 위기아동 보호 예산 47억원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