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학부형 숨통 틔울 교복지원 사업... 재원 마련 문제에 시작부터 '덜컹'

매년 투입된 120억원 놓고 대구시`교육청 핑퐁게임?

송영헌 시의원

학부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 중인 대구시 중고 교복지원 사업이 재원 마련 때문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최근 송영헌 시의원(달서2)이 대표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서 학부형들이 적지 않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 또 중고나 물려받은 교복을 착용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화감 조성 문제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구시 관내 중'고생 1학년 신입생 전원은 교복비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 신입생 규모는 4만여 명이고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송 시의원이 교복 지원을 당장 내년에 지급하려는 이유는 대구시의 동 사업 시행시기가 타시도보다 늦었기 때문이다. 그가 24일 별도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포함한 4대 지자체만 교복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12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재원 마련이다. 현재 대구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지정했으나 교육청은 올해 같은 예산 규모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사업 예산 일부를 시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나, 현재까지 대구시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시의원은 "교복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분의 1도 안 된다. 차세대 인재 육성의 일환 사업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며 "시와 교육청은 동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우선 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복 지원 사업은 지역 섬유 산업계와도 연계되는 등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중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