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학술회의 회원 임명거부에 학계 "학문자유 개입" 항의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6명 배제…"일본 장래 위태롭게 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추천 후보 중 일부를 이 단체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자, 학계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구자 약 4천명이 소속된 일본과학자회의는 지난 3일 "학자, 연구자의 위기는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개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과학자회의는 이날 스가 총리에게 해당 담화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회원은 총 210명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6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도 포함돼, 스가 내각이 학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학자회의는 담화에서 "뛰어난 연구나 업적의 평가는 전문가 집단인 학술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정치가가 개입해 판단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한 1983년 국회 심의 때 정부 측이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은 거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스가 정권에 의한 해석 변경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사대교련중앙집행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일본의 학술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것을 반성하면서 설치한 것이 학술회의"라며 "결코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를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