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내 편 퍼주기?…"낙하산 보낸 기관 지원 급증"

국민의힘, 文정부 국고보조금 편가르기 이용
"내편 퍼주기에다 내편 만들기 수단으로까지 변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자체 분석한 자료 6일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편향적 예산 지원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공정해야 할 나라 곳간 운영이 '내 편 퍼주기'에다 '내 편 만들기' 수단으로까지 변질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2020년 각 부처 관할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들어선 기관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특보단이었던 이승열 이사장이 2018년 2월 취임했다. 이후 지원금이 2018년 25억원에서 2019년 88억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175억원으로 다시 2배로 뛰었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재기 이사장이 2018년 1일 취임하고 나서 2016년 93억원, 2017년 126억원이던 지원금이 2018년 236억원, 2019년 260억원, 2020년 3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조금을 통해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도 포착됐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홍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 사업 지원금을 신설, 2019∼2020년 매년 5억원씩 2년간 모두 11개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

반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7∼2018년 1천만원이던 지원금은 2019년 960만원에서 2020년 600만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들마저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념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보조금 지원 투명화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