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秋법무 의혹·공무원 피살 증인 거부

여야 국감 하루 전까지 기싸움
국민의힘 요청 모두 거부, 회의 열어 실시 계획 채택 강행
한기호 의원 "간사 사퇴" 반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기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이 간사에서 사퇴하며 강력 반발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이로 인해 일단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을 당시 집도의였다.

A씨는 불출석 사유를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국감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씨가 국방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외국계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한국 내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대신해 출석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논란이 일었던 '이색 증인'들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 측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 증인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유튜브 스타 이근 대위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농해수위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