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합동 국감 두고 뒷말 무성

광역 시도 합동 국감 '맹탕' 우려 속 지방정부 홀대 지적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각 시·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지역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합동으로 열기로 하면서 뒷말이 많다. 한 번에 여러 기관 감사를 해야 해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합동 국감 자체가 지방정부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감 장소를 애초 해당기관 현장에서 국회로 변경했다. 경상북도는 강원, 충북, 제주와 함께 오는 20일, 경북경찰청은 강원, 충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경찰청과 함께 23일 국감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청에서는 2년 주기로 받는 국감 장소가 국회로 변경되자 국감장 준비, 오찬, 의전,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이 크게 줄어 일단 반기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당장 준비해야 할 자료가 두 배로 늘어 시름이다. 현장 국감을 할 경우 행안위는 소속 의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11명씩 자료를 요구하지만 국회 국감은 행안위 22명 의원 모두가 자료 요청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체장은 현장 국감 시 2시간 내외로 감사를 받으면 됐지만 합동 국감은 오전 10시 출석한 뒤 오후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처지여서 업무 부담이 더 커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 여럿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합동 국감을 하는 게 지역을 홀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관가에서는 "하루 중 시간을 정해 4개 지자체를 오전·오후로 나눠 일정을 정해도 될 텐데 굳이 오전에 모든 단체장,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경우 23일 오전에 4곳, 오후에 3곳 등 하루에 7곳이 감사를 받는 만큼 형식적인 국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한 공무원은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 속에 가중된 업무로 애를 먹고 있는 일선 현장을 위해 과감한 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