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져온 역대급 전세 대란

대구 지역에서 우려됐던 전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수성구 만촌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붙은 아파트 매물 시세표에서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렵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면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 수급 불균형이 확연해지면서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전세 호가도 한 달 사이 1억~2억원씩 올랐다. 대구에서도 전세 물량이 두 달 전보다 수십%씩 줄어들고 가격도 수천만원씩 오르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덩달아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잔액도 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전세시장의 역대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대란은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 여당의 어설픈 정책이 빚어낸 시장의 실패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이 지난 7월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적용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세 품귀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임대인은 악(惡)이며 임차인은 선(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규정한 임대차 3법에 맹점이 없을 리 없다. 결국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펼친 다주택자 토끼몰이식 규제가 전국적인 전세시장 불안을 낳고 다시 집값 상승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조급히 내놓은 각종 법률과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 3달 안에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는데, 막상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책을 20여 차례 내놓고도 성공을 못 거둔 현 정부에 솔직히 신뢰가 안 간다. 금리, 각종 규제 및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및 전세 시장이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