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발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배진석 경북도의원

경북지역 주거약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배진석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 조만간 의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배 도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동주거빈곤 상위 읍·면·동 현황에서 아동주거빈곤 비율이 50% 넘는 지역에 의성군 안사면·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돼 있다. 도내 주택 가운데 20년 이상 된 주택이 62만6천호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된 주택도 29만2천호로 27.0%에 달한다.

배 도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는 게 배 도의원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경북도가 도내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0년 단위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했다. 이 외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배 도의원은 "경북도 차원의 주거실태조사,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체계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7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