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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文 정부 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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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인력 23% 증가 속 영업이익 22% 감소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2019년도 25개 공공기관 매출액은 46조2천여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44조3천억원에 비해 4.42% 성장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6조9천억원에서 약 5조4천억원으로 22.05%(1조5천304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5천487억원(12.63%) 줄었다.

송 의원은 판매관리비와 인건비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건비는 2019년 5조3천여억원으로 3년 만에 6천664억원(14.36%) 늘었다.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력의 증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2017년 25곳의 인력은 모두 6만5천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23% 늘어난 8만976명으로 폭증했다.

송언석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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