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신속·엄정 수사에 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하고 성역이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 등이 연루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지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법무부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추 장관에 대해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는데, 그런 원칙 아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부처에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