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단독처리 압박하는 여당...'독소조항 삭제' 역제안하고 나선 야당

김태년 “야, 끝내 공수처 협조 거부하면 곧바로 법 심사"
주호영 “독소조항 빼고 하자…공수처 발족`특검`특감관 임명 동시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국민의힘 등 야권 반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단독 처리를 20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며 공수처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맞불 작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시도에 대한 역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속히 추천해달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또 "야권이 협조를 거부하면 공수처법을 곧바로 개정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제시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오는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직무범죄 처벌, 강제이첩권, 기소권, 재정신청권 등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항목들이 삭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