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이 지휘 따른 건 당연한 조치, 다행스럽다"(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결과만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추 장관 글 전문.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