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이 지휘 따른 건 당연한 조치, 다행스럽다`(전문)

추미애 "윤석열이 지휘 따른 건 당연한 조치, 다행스럽다"(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결과만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추 장관 글 전문.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