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라! 온라인 커뮤니티서 네티즌 '갑론을박'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

청원인은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

청원인은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징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한반도는 휴전 중!

청원인은 "국가안보 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직업군인)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1일 7,151명이 동의했습니다. (21일 오전 9시 기준)

앞서 KBS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61.5%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고 여성의 징병제를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도입을 찬성한 것인데요.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거죠!

여성 징병제 왜 논란인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1951년부터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는 20세 기준 현역 입영 자원이 29만 명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만 명, 2040년에는 무려 14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 도입으로 부족한 현역 입영자원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징병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등록된 '여성 징병제 어떻게 생각해?'라는 게시글에는 "와 애도 낳고 돈도 같이 벌고 근데 살림이랑 육아는 여자만 하고 이젠 군대까지 가야 하네? 남자들은 크 이게 진정한 평등이지 하고 있겠네",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난 찬성임 근데 여자들도 군대 가면 출산과 생리 복지 더 챙겨줘야 함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등의 댓글이 달렸으며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애 안 낳아서 병력 충원으로 여성 징병제 얘기가 나온 건데 애 안 낳는다는 카드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신체적 차이 땜에 약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데 신체적으로 약하면 강해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성 징병제'

성별 싸움이 아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