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정치가 검찰 덮었다"

"`총장 지휘미흡' 주장 사실과 달라",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도 작심 비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사진은 박 지검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박 지검장 사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항의성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동안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민하고 숙고하다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