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주홍 경북도의원 '당선 무효형'

법원, "죄질 나빠" 벌금 300만원
총선 앞두고 김희국 의원 위해 주민 모으고 밥값 계산 관여한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국회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주민들의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 국민의힘 경상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일과 4일 영덕의 한 모임에 나가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 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한 음식값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