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한미동맹·북 비핵화, 한반도 '대격변'

美 대통령 선거 투표 돌입…누가 당선되든 정책 불확실
"트럼프 재선시 동맹 불확실성 우려…북 비핵화엔 진전 기회 제공"
"바이든 집권시 전통적 동맹 복귀"…"한반도 우선순위서 밀릴수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조 바이든. 연합뉴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국의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반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전국적 우세 속에 주요 경합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펼쳐지면서 3일(현지시간) 투표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변화의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만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는 무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측면에서 한국에 좋을 수 있으며 한미 관계에서 전통적인 동맹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하지만, 초기에 북한이 최우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은 항상 미국 선거를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2020년은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며 미국이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한국은 엄청나고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동맹과 지역 정책에 불확실성을 불어넣었다"며 "2기 행정부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보다 안정적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한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은 공동의 가치, 원칙과 목표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견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 위협 등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므로 북한 문제는 몇 달 동안 휴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반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미 협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