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장애인 사업비 50% 감축 철회

"대부분 장애인 권리보장 사업 예산 증액키로 결정"
시청 앞 1인 시위 종료한 투쟁연대 "긴축 기조 철회 다행"

지난 9월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제공

내년도 재량사업 예산을 약 50%를 감축할 예정이라 밝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산 대구시가 장애인 사업은 내년도 예산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거세게 항의하던 장애인 단체도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자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대구시는 국비 공모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재량 사업 예산을 50%가량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량사업 예산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예산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 근거와 규모가 정해진 의무사업 예산과는 대비된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투쟁연대)는 대구시의 긴축 기조가 재량사업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권리보장 사업의 축소와 직결된다며 지난 9월 21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투쟁연대는 "대구시의 방침에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에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은 자명하다. 예산 긴축 기조 철회와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장애인 권리보장 사업 예산은 재량사업 예산 감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방침과 별개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축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장애인 권리보장 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투쟁연대는 장애인 사업비 일부 증액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6일 성명을 통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투쟁연대는 "다행히 예산 긴축 기조는 철회되었으나, 확대되고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장애인 권리보장 사업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한 내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구시의 어떤 예산 조치에도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