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규모 슈퍼예산안'…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돌입

홍남기 "부동산, 과거 규제완화 영향"…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를 중심으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율 과거에 비해 높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가계신용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데 대해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부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과거 정부 때 연 7∼10%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금 정부인 2017∼2019년도에는 평균 5%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부동산 거래세가 1위"라고 비판하자 "주택거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의 적정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조치지만, 그 과정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어 '6억원 이하'에 대해 재산세 경감 병행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니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재차 부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