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秋 지시에 침묵하는 민변출신 민주당 인사들…화난다"

'휴대폰 비번 공개법' 秋 향해 "진보가치 유린"
추 장관 "정진웅 기소 적절했나 진상조사"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2일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해 비판의 날을 강하게 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언급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썼다.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게 격려 전화와 함께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君子 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글을 보내줬다고 공개하며 "고민이 많을 때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이 보내 준 글은 논어에 나오는 것으로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턱대고 좇지는 않지만, 소인은 부화뇌동할 뿐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한편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