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청와대 특수활동비 놓고 여야 격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심사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청와대 특활비가 편성된 게 158억원이다. 규모를 보면 국방부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활비가 어디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31일에는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심사나 감독 없이 마구 지출돼 왔다. 제대로 심사하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올해 181억원이었는데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검증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기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은 "문 대통령의 절감 지시로 비서실에 특활비 절감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가 청와대에만 통용됐고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2배 늘었다. 대통령 지시가 어떤 곳은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지시가 아닌 것이냐"며 "청와대 특활비도 2018년 한 번 줄었다가 이후 3년간 액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청와대 특활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단순히 계속 줄이자는 추세가 있으니 줄여야 된다고 바라볼 게 아니라 줄이지 않고 늘려야 할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미국 정권교체기, 한일 간 외교갈등, 남북 간 교착국면 속에서 외교·안보·통일 기타 기밀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통령비서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옳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산심사에서 야당은 노 비서실장이 지난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고 이에 노 비서실장이 "(살인자 발언은)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속기록을 보라"고 발끈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