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 내일 입장 발표

김해신공항 검증위 브리핑…'절차적 흠결'에 무게
정총리 관계장관회의 소집해 방침 정리

2016년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발표하는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방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검증위는 이날 장애물 충돌 우려가 있고,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는 등 부지의 제한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어렵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작년 12월부터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해왔다. 검증위는 그간의 분야별 검증 결과와 함께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시가 김해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주변의 산과 충돌할 수 있는 안전 문제가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김해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후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이 회의에서 정리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증위 결과를 보고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 계획을 비롯해 추후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증위의 이날 결과발표에 대해 내년 부산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 될 경우, 경쟁지였던 부산 가덕도가 경남 밀양과 함께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리실 산하 검증위 자체도 여권에서 설립부터 주도해오기도 했다.또 4년만에 주요 국책사업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치권의 압력에 정책 일관성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