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RCEP 묻자 "중국 대신 미국이 규칙 설정해야" 강력 견제

대 중국 강경책 이어가며 민주주의 동맹 국가와 협력 강조 시사
TPP 복귀엔 언급 안해…노동과 환경 중시·징벌적 무역 반대 등 3대 원칙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경제자문단으로부터 화상 브리핑을 받은 뒤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회복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강하게 견제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민주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협력 필요성에 대해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틈을 비집고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무역질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무역 원칙'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당선인이 올봄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 기업에서 기술과 지적 재산을 계속 강탈할 것"이라며 중국에 맞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맹과 '통합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한미 양자 관계를 진전시킬 긍정적 요소지만 대중국 견제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고민스러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