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선거 이기려 무슨 일도 하는 정권

17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가속할 태세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치러지게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정권은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검증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김해신공항은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뒤 2016년 내린 결론이다. 이미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 이를 엎어버리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망가뜨리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다.

문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감행하는 것이 다반사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승리 만능론에 사로잡혀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김해신공항보다 6조원이 더 많은 10조7천578억원이 들고, 지역 간 갈등이 다시 폭발할 게 뻔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정파적 이익을 따지며 개의치 않는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9조원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고,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려고 당헌까지 뒤집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정권의 '매표 행위'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서도 표를 얻기 위한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정권의 사활이 걸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선 상상 못 한 일들도 강행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정권의 포퓰리즘 행태 탓에 국가의 앞날이 암울해지고 국민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