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정부, 호텔·상가 등 11만호 끌어모아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서울 3만5천호 등)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이 일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상가·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