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등에 대한 반발여론에 수도권 여당 의원 좌불안석

'마포구' 지역구 둔 여당 최고위원 공개석상에서 '재산세 부담 낮춰야 한다'고 반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보유세 폭등 등 현 정권의 징벌적 과제기조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역구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서민계층의 주택마련 사다리가 사라진데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아예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지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최고위원은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는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징벌적 과세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과 별로 차이가 없는 논지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날 노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에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속으로 삭이기만 했던 고민이 공론화돼 속이 좀 풀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천510만원으로 차기 총선에 즈음하면 중위 아파트 거주자가 종부세 납부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며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한 서민계층과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세금부담에 허덕이는 중산층이 등을 돌리면 승산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불만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전 보궐선거 전 민심수습을 위해 당정이 세제개편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