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경제3법 처리"-野 "결사 저지"

9일 마지막 본회의 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크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관련 개혁입법과 공정경제3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 일괄 처리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집중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7∼8일 법사위 전체회의, 9일 본회의를 거치겠다는 목표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후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강행까지 예고함에 따라 '총력 저지'의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수 열세 속에 거대 여당에 대응할 마땅한 묘수가 없는 만큼 고민도 길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의 법안처리 강행을 겨냥해 '거대 여당 독주'라는 프레임을 더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야당의 저지 작전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밀릴 경우 '지도부 전략 부재'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라고 밝혔다.

그는 '물러남 없는 행동'에 대해선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